중기부-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추진…기술사장 방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심각한 우려…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기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최초 가입국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